제주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성폭행한 20대 직원…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성폭행한 20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A 씨(27·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숙객의 객실에 침입, 성폭행한 혐의다.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대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