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韓디지털 규제, 빅테크 겨눠… 무역법으로 대응해야”

법사위 반독점소위 청문회 열어
주병기 공정위장 칼럼 번역한
피켓까지 만들어 “규제 폐지” 압박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피켓으로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 사진 출처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유튜브 캡처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일각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하고 있고, 이를 막으려면 관련 규제를 국가 안보 사안으로 규정한 뒤 무역법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집권 공화당의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미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발언을 피켓에 적어 나와 비판하며, 미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없애라고 압박했다.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하원에선 법사위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가 주최한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전 세계로 확산돼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 일본, 브라질, 호주 등에서도 목격되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아이사 의원은 주 위원장이 서울대 교수 겸 공정위 위원장 후보자 시절이었던 올 8월 한 매체에 기고한 ‘한미 동맹은 미국산 서비스 상품이 아니다’라는 칼럼의 주요 내용을 영어로 번역한 대형 피켓을 들고 나와 비판했다. 이 피켓에는 주 위원장이 ‘미국 백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분노의 원인은 정치 실패 때문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술한 부분이 적혀 있었다.

이날 소위의 증인으로 출석한 샨커 싱엄 컴페테레재단 회장도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비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한국은 예측할 수 없는 규제 집행, 증인 괴롭힘 등을 시행한다”며 “이런 부적절한 정책으로 최근 10년에 걸쳐 미국 경제에 5250억 달러(약 787조5000억 원)의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한 근거도 안 밝힌 채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재벌과 연계돼 이런 규제를 벗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국가 안보 사안으로 명시하고 무역법 232조, 301조, 338조 등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