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세추계과’ 신설…반복된 ‘세수 펑크’ 전담한다

내년 1월 2일 출범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조세추계과’가 신설된다. 최근 3년 연속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세수를 밑도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는데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둬 세수 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에는 세수 추계만을 담당하는 조세추계과가 만들어진다.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고 있는 조세분석과의 경우 세수 추계 외에도 국세수입 결산 등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의 필요성하다는 주장은 기획재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2021년과 2022년 5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걷힌 데 이어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56조4000억 원, 30조8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담 조직을 신설해 세수 추계 모형을 고도화해야 한다에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조세추계과는 과학적인 추계 방식을 수립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현재 기재부는 기업 영업이익 전망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세제실은 조세추계과를 비롯해 총 15개의 과로 운영된다.

분산돼 있던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통합한 팀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