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무죄-파기환송심 판사, 나란히 대법관 후보에…노태악 후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026년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자 39명의 명단이 12일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94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39명의 세부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법관 36명·변호사 1명·법학전문대학원교수 2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후보는 4명이다.

현직 법원장인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9·24기)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57·25기) △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52·26기)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63·20기) △유진현 울산지방법원장(54·25기) △윤경아 서울남부지방법원장(56·26기)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관으로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7·22기) △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8·22기) △권혁중 서울고법 부장판사(62·24기) △김무신 서울고법 고법판사(57·24기)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4·26기)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김한성 의정부지법 부장판사(61·24기) 등이 있다.

변호사로는 △강성국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9·20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는 △신동훈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54·27기) △하명호 고려대 법전원 교수(57·22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심사 동의자 39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 동의자의 학력·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출된 의견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전 위원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후보자 검증을 맡을 추천위원회는 이미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재천 명예교수다. 당연직 위원은 노태악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등이 임명됐다.

추천위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그중 최종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