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법관회의조차…“법왜곡죄, 판결 불복자에 무기주는 것”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20. 서울=뉴시스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 성향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크다”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와 사법부 전반에서 형성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위헌성 크고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에 공감

김예영(왼쪽 네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 설명이 먼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4명이 관련 법안의 진행 경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위헌성이 크고 사법부 독립성에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법관의 질의가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행정처 의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날 회의에 민주당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 “해당 법안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재석 인원 79명 중 67명이 찬성 의견을 밝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왔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 건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위헌성만 지적하면 판사들이 밥그릇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최종 입장문에는 위헌 우려 입장만 내자는 1안과 ‘내란 재판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2안을 놓고 선택 투표를 했다. 1안은 27명, 2안은 50명이 찬성하면서 2안이 법관회의 입장으로 채택됐다.

● 6개월 전엔 안건 모두 부결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는 올 6월 임시회의와 상반되는 결과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 관련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해 한 회의 참석자는 “당시는 정치적으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였으며 의견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참석자가 많았다”며 “이와 달리 오늘 회의에선 모든 의안에 대해 법관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법원에서의 법관 유출로 이어져 도리어 하급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선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 의견뿐 아니라 국민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김정욱 협회장 명의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