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전원 SNS 퇴출…호주, 세계 최초 ‘사용 금지법’ 시행

[보스턴=AP/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진 인스타그램 로고. 2022.10.14.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메타가 해당 연령대 이용자 계정 차단에 돌입했다. 수십만 명의 청소년이 곧 온라인에서 강제로 퇴장당하는 셈이다.

4일(현지시각) AFP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달 27일부터 호주의 16세 미만 청소년을 인스타그램·스레드·페이스북과 같은 자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메타 대변인은 “16세가 됐을 때 다시 (계정) 접근 권한을 얻게 될 것”이라며 “나중에 복귀하면 기존 콘텐츠도 그대로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오는 12월 10일 법 시행과 동시에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16세 미만 이용자 차단을 의무화한다. 법을 어길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93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적용 대상은 X(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이다. 로블록스, 핀터레스트, 왓츠앱 등은 빠져 있으나,대상은 앞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해당 조치로 영향받는 청소년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에 따르면, 13~15세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약 35만 명 수준이다.

메타는 법 준수 의사를 밝혔지만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메타 대변인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앱을 다운로드할 때 앱스토어에서 나이를 검증하고 부모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해, 청소년들이 복수의 앱에서 나이를 여러 번 확인할 필요가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앞서 검증된 나이 정보를 활용해 청소년들이 나이에 맞는 경험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는 새로운 법으로 인해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 없이 플랫폼에 접속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전 필터 적용이 되지 않아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장관은 강하게 맞섰다.

그는 “유튜브가 ‘자사 플랫폼이 안전하지 않고 연령 제한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이 특정 콘텐츠에 집착하듯 달라붙는 방식으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콘텐츠를 계속 노출한 탓에 일부 청소년들이 목숨을 끊었다”며 “이번 법이 인터넷상의 모든 해악을 한 번에 없애진 못하겠지만, 아이들이 더 나은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법 시행 후 가짜 신분증 업로드, 인공지능(AI)으로 나이를 높여 보이게 하는 이미지 조작 등 청소년 사이에서 우회 방법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지 인터넷 안전 감시 기관은 “플랫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단을 고안해야 하지만 어떤 해결책도 100% 효과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