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출퇴근…‘가짜 앰뷸런스’ 민간업체 88곳 적발

자료사진. 뉴스1

구급차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운행기록을 누락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민간구급차 업체 88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앞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민간구급차 운행을 실시간 관리할 계획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 근절을 위해 올해 7~9월 147개 민간구급차 업체를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약 70% 정도는 민간구급차를 이용한다. 하지만 연예인 이송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불필요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점검 결과 서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례가 8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신속 출동을 이유로 직원 자택 인근에 민간구급차를 주차하고 출퇴근할 때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동일한 환자를 3개 병원에 연속으로 이송할 때 기본요금은 1회만 부과해야 하나 3회 부과하는 등 요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GPS 기록 미흡(5건)이나 영업지역 위반(2건)도 적발됐다. 구급차는 택시처럼 허가를 받은 지역 환자만 이송해야 한다. 환자의 거주지나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송할 경우 규정 위반이다. 복지부는 요금 과다 청구,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류 기반 관리는 사후 조치에 불과해 앞으로는 실시간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보내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위법한 운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어 ‘가짜 앰뷸런스’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