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축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빠져…북핵 ‘암묵적 용인’ 해석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평양 노동신문=뉴스1)

중국이 최근 발간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암묵적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발간한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다. 대신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담겼다.

2005년 9월 발간된 군축 백서에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에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명시돼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는 뚜렷하다. 이와 관련해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핵무장을 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변화는 올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당시 회담 결과 발표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을 때부터 감지됐던 거이다. 2018~2019년 다섯 차례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매번 비핵화가 언급됐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