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남국 논란에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與 “검토해봐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5/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5일 야권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2차 종합특검’ 추진 여부와 관련해선 “특검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울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 있어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지난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권력은)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최근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된 이후다. 야권에선 “현 정권의 각종 단체장 인사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부인과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9년 내내 공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사건 영장전담 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당에서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8일 정책의총을 예고했고 법사위 심사 거친 법안에 대해 내용도 일부 조율한 것으로 안다. 정책의총 거치면서 논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차 종합특검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며 “특검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한 다음에, 특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쉬운 부분이) 해소되는지 지켜보고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일 “3대 특검 미진한 부분은 몰아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추가 특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도 3일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며 2차 특검에 힘을 실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