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1기 美고위당국자 “北비핵화,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는 모습. 왼쪽부터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교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때 대북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 비핵화 관련해 “전망이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지금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 볼 수 있듯, 그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관여가 분명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 “北 비핵화 죽었다는 건 단정적 판단”

비건 전 부장관은 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포럼에서 “‘(북한) 비핵화가 죽었다’고 말하는 건 너무 단정적인 판단”이라면서도 “북한 비핵화 전망이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대북 외교를 이끌 당시 “북한은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응답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됐다”며 “하지만 이후 조 바이든 정부 땐 4년 동안 미국과 북한 간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었다.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비공식적 접촉조차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 △미중 관계의 악화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나타난 정치적 불안정 △일본에서의 지도부 교체 등 모든 것이 미-북 간 대화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하는 등 일련의 환경 역시 북한 비핵화를 막는 장해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은 시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데 매우 능숙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땐 미국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4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면 된다. 필요하면 8년도 기다린다’는 인식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또 자신이 대북특별대표로 있을 때 35세였던 김 위원장은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80대 초반까지 통치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나는 앞으로 45년이나 더 이 문제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이 ‘시간’을 느끼는 방식을 어떻게 압축하는가가 미국 행정부의 주요 외교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난 것과 관련해선 비건 전 부장관은 “협상에선 상대에게 어떤 유인이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당시 북한이 원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토로했다. 그는 “협상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건, 상대가 무엇을 원할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여 그것을 투영(projection)해버리는 것”이라며 “북한이 원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를 유인책으로 제시해서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조치를 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와 병행해 움직이는 경제적·외교적 정상화 로드맵을 설계했지만, “정권 안정(regime stability)과 김씨 왕조의 생존”을 가장 우선시한 김 위원장 입장에선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환경 등이 정권 안정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꼈을 수 있단 의미다.

● “지금 北 입장에선 美에 관여할 이점 전혀 없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는 모습. 왼쪽부터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교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다만 비건 전 부장관은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 회담이 “무언가의 끝은 아니었다”고도 했다. 그는 “그 회담은 불화(acrimony) 속에서 끝나진 않았다”면서 “하노이 회담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포옹하며 악수했던 것은 ‘계속 시도해보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다’란 맥락이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선 외교 정책 과제가 매우 많아 북한 문제가 핵심 위치를 차지하진 못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다고 비건 전 부장관은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 미국에 관여할 이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형태의 결과나 안정적 상태, 적어도 잠정적 해결(interim resolution)책이 나오기 전까진 북한이 미국과의 관여를 고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비건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본다면서 “이 관점이 그의 대북관을 형성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문은 열어두되 억지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는 문은 열어두되 쫓아가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