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신 기자회견] “러서 핵연료 30% 수입한다 하니… 트럼프, 직접 만들면 많이 남겠다 해” 핵무장엔 “할 필요도 의사도 없어” 韓美회담 성과론 ‘핵잠 확보’ 꼽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합작 사업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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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합작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 등 일부 부처가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협력 차원에서 공동 사업을 논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장소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며 해외에 농축·재처리 시설을 두는 방안에도 열려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 내에서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로 한국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추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을 불식시키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 “트럼프 韓 우라늄 농축 5 대 5 동업 제안”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미국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우라늄 등 핵연료를 어디서 주로 수입하느냐’고 물어,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하자 ‘자체 생산하면 (이윤이) 많이 남겠네. (한미가) 동업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5 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동업 역할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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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일부 우라늄을 농축하고 미국에서 일부를 수입하는 방식 등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미국과 동업을 한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라며 “농축 설비를 공급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은 직접 미국에 짓고 나서 우라늄을 받아오는 식으로, 미국은 생산 설비를 늘리고자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재처리 시설이 한국 내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자율적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어디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 같은데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에 우리가 핵무장을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여러 차례 핵무장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민감국가 지정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대두되는 한국의 핵 개발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李 “핵잠 건조 장소, 미국과 협의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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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해 한국으로 가져올 경우 국내엔 핵잠 운용 및 유지 관련 기반 시설이 없어 고장이 날 경우 미국까지 보내 정비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핵연료 역시 미국에서 재장전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의 막대한 전력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잠수함사령관을 지낸 잠수함 전문가 양용모 전 해군 참모총장은 “한반도가 향후 핵잠을 운용하게 될 작전 해역인 만큼 작전 해역 내에 핵잠 운용 및 유지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반이 없으면 향후 작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울러 정비·수리나 성능 개량 등의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자율성도 제약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