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12일 전면파업”…1~8호선 출퇴근 대란 불가피

자료사진. 동아일보 DB

서울 지하철이 오는 12일 멈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말 교통 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하철에 이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노조까지 잇따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시민 이동권이 동시다발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 1·2·3노조는 12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세 노조 모두 노동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며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1노조 찬성률은 85.53%, 2노조는 77.97%, 3노조는 95.3%다.

특히 3개 노조가 같은 날 전면 파업에 나서는 것은 처음에 가까운 상황이다. 사실상 1~8호선 전체 운행에 직격타가 예상된다.

3개 노조는 “서울시가 안전 인력 충원과 임금 후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00명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으로 신규채용이 중단돼 연말 퇴직자 발생 이후 인력 공백이 위험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사측은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 전면 반영은 어렵고 1.8%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최근 사의 표명으로 리더십 공백까지 겹치며 협상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 업계도 임금·운영비를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파업 가능성이 거론된다. 준공영제 운영비가 올해 3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노조는 통상임금 보전과 운영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버스조합은 내부적으로 파업 절차에 착수했다.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쟁의행위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 마을버스도 환승제도 탈퇴를 조건으로 시를 압박하고 있다. 마을버스조합은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일부 업체의 유령버스 등록, 고급 법인 차량 운영, 자금 유용 의혹 등이 드러나 시민 여론은 악화된 상태다.

서울시는 “등록 대비 실제 운행률이 14%나 부족한데 보조금 인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측은 “적자가 누적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어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용역 재편과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둘러싸고 하청노조들이 파업을 준비 중이다. 발렛파킹·시설관리 등 다수 용역 부문 노조는 “업체 교체 과정에서 대규모 해고 위험이 생겼다”고 반발하며 100명 규모의 파업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규직 노조 또한 “공사가 노란봉투법 1호 시범사업장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해 공항 운영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노조의 파업이 연쇄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서울 교통 시스템 전체가 기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교통 전문가는 “지하철이 멈추는 데다 버스까지 파업하면 사실상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며 “연말은 행사·송년회·쇼핑이 몰리는 시기여서 시민 불편이 극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검토하며 사태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노조가 협상력을 극대화할 만한 타이밍”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