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손해” 스위스 슈퍼리치 증세 부결

국민투표서 10명중 8명꼴 반대
“부유층 탈출땐 세금 수입 감소”
美-佛 부유세 도입 영향 미칠듯

스위스 국민투표에 부쳐진 ‘슈퍼리치(초고액 자산가) 대상 50% 증여·상속세 부과안’이 지난달 30일 84%의 반대율로 부결됐다. 세율이 낮고 금융업이 발달한 스위스는 인구 100만 명당 억만장자 수가 10명으로, 세계 부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나라 중 하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번 국민투표가 부유세 도입을 논의 중인 프랑스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부결된 초부자 증세안은 좌파 정당인 청년사회민주당(JUSO)이 발의했다. 이들은 “슈퍼리치들은 수십억 원을 상속받지만 우리는 기후 위기를 상속받는다”며 초고액 자산가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약 2500가구가 연간 60억 프랑(약 10조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스위스 정부는 “지나친 상속세 중과세는 부유층의 스위스 탈출을 가져와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스위스인포에 따르면 스위스 부호들도 공개적으로 중과세에 반대했으며, 이 중 스쿠터 제조업체인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스템스’를 설립한 빔 우보터는 “이 제안이 통과되면 이민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투표엔 여성의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제안도 부쳐졌지만 반대율 78%로 역시 부결됐다. 이 안건을 제안한 시민단체는 “여성 병역 의무화를 통해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진정한 남녀 평등을 이루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군사 추가 모집으로 인한 노동 인력 부족 문제를 우려했다. 또 “이미 자녀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반대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