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규제 100건 풀어 달라” 정부에 요청

현장 발굴 ‘규제 합리화 과제’ 전달

중소기업계가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규제 합리화 과제’ 100건을 정부에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현장 대화’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는 낡은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100건의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7건은 현장에서 직접 건의와 답변이 오갔다. 대표적 건의는 ‘수출바우처 사업 중 해외인증 사업 선지급 제도 도입’이었다. 해외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통상 1년 이상 걸리지만, 정부 사업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말에 종료돼 제때 인증을 받지 못하면 지원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중소기업계는 “평균 소요 비용은 먼저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다음 연도까지 이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 기업 규모별 공공SW 사업 범위 개선,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사용 전지 인증 부담 완화 등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6대 구조개혁 분야 중 규제개혁을 첫 번째로 강조한 만큼 일관성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