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이민이 美사회 망가뜨려… 수백만명 추방할 것”

‘아프간 총격’에 초강경 反이민 정책
“美에 순자산 안되는 자 모두 제거”
바이든 승인 망명 허가-영주권 조사
反이민 앞세워 지지율 회복 시도

로버트 케네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현지 시간) 자신의 X에 게재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의 추수감사절 식사 사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케네디 장관(왼쪽부터)이 칠면조 등이 포함된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사진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주니어가 X에 게재했던 에어포스원에서 맥도널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는 사진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사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케네디 장관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사진을 올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진 출처 케네디 장관 X

“불법 이민은 교육 부실, 높은 범죄율, 도시 쇠퇴, 병원 과밀화, 주택 부족, 재정적자 등 미국 사회가 처한 ‘기능 장애(dysfunction)’의 원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인 2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제3세계국 국민의 이민을 ‘영원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라마눌라 라칸왈(29)의 총격으로 백인 주방위군 세라 벡스트롬(20·여)이 숨지고 앤드루 울프(24) 또한 중태에 빠지자 초강경 반(反)이민 정책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식 외국인 수는 5300만 명이고, 실제 이민자 인구는 훨씬 많다. 대부분이 복지 수혜자로 실패한 국가 또는 교도소, 정신병원, 갱단, 마약 카르텔 출신”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특히 라칸왈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데려온 ‘아프간 협력자’라는 점을 들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맹비난했다. 관세 정책 논란, 고물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루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그가 반이민 의제를 통해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서구 문명과 양립 불가한 외국인 추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졸린 조(sleepy Joe·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의 자동 입국 허가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포함해 불법으로 입국한 수백만 명, 서구 문명과 양립할 수 없는 모든 외국인을 추방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미국에 ‘순자산(net asset)’이 되지 않거나 미국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를 모두 제거할 것”이라며 “비(非)시민권자에 대한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도 중단하겠다. 역이민(reverse migration)만이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3세계 국가가 어디를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조지프 에들로 미 이민국(USCIS) 국장은 이날 “아프간 등 19개 우려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을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모든 망명 허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CNN은 19개국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 6월 행정명령으로 입국을 금지한 아프간, 이란, 예멘,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일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영주권(그린카드) 및 망명 허가를 남발했으며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3만 달러(약 4410만 원)를 벌면 해외에 있는 그의 가족들은 연 5만 달러(약 735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이 미국의 복지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탓에 교육, 의료, 치안 등 사회 체계 전반이 흔들려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라칸왈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는 아프간 전쟁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이 조직한 아프간인의 대(對)테러 조직 ‘제로 부대(Zero Units)’ 출신으로 이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올 4월 망명을 허가받고 영주권 신청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 부대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 대원 등을 체포하는 임무 등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도 자행해 악명이 높았지만 CIA 측은 이를 부인했다. 라칸왈의 친구는 그가 당시 경험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 집권 1기 때부터 내내 반이민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7년 1월 이란, 이라크, 수단 등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하며 강경한 반이민 정책의 신호탄을 쐈다. 한 해 뒤에는 밀입국 도중 붙잡힌 부모와 자녀를 분리 수용해 거센 ‘인권 탄압’ 비판을 받았다. 2019년부터 멕시코 국경지대에 높이 9m, 길이 700km의 국경 장벽도 건설했다.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날인 올 1월 20일 남부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중단됐던 국경 장벽 건설도 재개했다. 그는 집권 1기의 불법 이민자 부모-자녀의 격리 정책을 주도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을 백악관 국경 ‘차르(czar)’로 발탁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