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연계수당 기타소득세 면제 조치 최근 5년간 세 납부한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에 107억 환급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옥 전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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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장사를 정리하고 다시 취업에 나서거나 혹은 전직을 하려는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부과되던 세금이 11월부터 면제된다. 그동안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 세금을 낸 사람은 최근 5년치에 대해 환급도 해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를 11월부터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연계수당을 받는다.
또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직장려수당은 2회에 걸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그동안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돼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납부했다. 때문에 실제 수령 금액이 줄어들어 생활 안정 지원 효과가 축소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소진공은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세무법인 호산(청수지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이 생계지원비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비과세의 근거가 됐다.
소진공은 11월분부터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을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며, 기존에 세금을 낸 폐업 소상공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폐업 소상공인 7만여 명에 107억 원이 환급된다. 다만 2025년 수령자의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소진공은 경정청구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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