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 집단퇴정 사법질서 도전” 野 “李, 공범위해 검사 공격”

이화영 재판 퇴정 감찰지시 공방
與 “철저한 감찰로 책임 규명” 공세… 野 “노골적 권력 남용-외압” 반발
검찰 내부선 잇단 불만 목소리… “李, 재판 지켜보고 있다는것 표시”

사진촬영 거부 송언석에… 禹의장 “이리 오세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고 자리에 앉자 함께 촬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아, 되는 것도 없는데 자꾸 사진만 찍어요”라며 거부하다 촬영에 응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우 의장,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퇴정한 검사들을 향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공범을 위해 검사를 공격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낸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 與 “철저한 감찰” vs 野 “노골적 외압”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7일 당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 신청 증인 64명 중 58명을 기각한 데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걸 정면 비판한 것.

문 수석부대표는 “철저하고 투명한 감찰,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전날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건을 계기로 탄핵 없이도 검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의 사법 농단이 끝 모를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식 선택적 법치는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등”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라며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서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다루는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 檢 내부서 “李 공개 경고, 검찰에 알리려는 것”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이게 어떻게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감찰을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느냐”며 “대통령께서 오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이 공범인 이 전 부지사를 위해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냐는 취지다.

이 사건을 기소한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는 공 검사의 글에 “술을 샀다고 지목되는 쌍방울 직원만 증인으로 채택해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걸 공정하다고 볼 검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이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두고 다투는 가운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이 전 부지사 측에 유리한 증인만 채택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공 검사가 올린 글에 “시스템 붕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참담하다”고 댓글을 남겼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만약에 대통령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구두로 지휘 내렸으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 공개적으로 경고에 나선 것은 ‘내가 이화영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검찰에 알리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통상 법무부가 고위급을, 대검찰청이 평검사 등을 감찰하는 관례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대검이 감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총 4명에 대해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27일 고발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