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힘 “야당 말살” 표결 불참

尹 요청받고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秋 “특검, 아무런 증거 없이 영장 창작”
불체포특권 포기…영장실질심사 받아야
국힘 “기각땐 與 사법부 비판 몰두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 뉴스1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였다. 기권 2표와 무효 2표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치러진 투표였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의 수감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표결 불참 국힘 “야당말살, 일당독재”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때 가결되는데 현재 22대 국회의 민주당 의석이 166석으로 이미 과반이 넘는 만큼 투표에 나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결국 의회민주주의에 종언을 고했다”며 “조금 전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본 모습은 인민재판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찬성 버튼은 내란몰이 종식 버튼이자 정권의 조기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지도자를 짓밟는 권력의 말로는 몰락 뿐이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며 “영장이 기각될 것을 100% 확신한다. 영장이 기각되고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종식되면 이제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진정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5.11.27 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야당 말살을 위한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영장 내용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창작을 했고 한 편의 공상 소설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는) 그 누구한테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마라, 표결을 하지 마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우리당 그 어느 의원도 표결을 방해받은 바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방해했다고 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단 하나다. 야당을 말살함으로써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비판에만 몰두할 것이고, 인용되면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체포영장에 찬성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 정성호 “구속 필요” vs 추경호 “악의적 정치 공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2025.11.27 뉴스1

이날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개를 반복 발송해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또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해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에 따르면 추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객관적 증거의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며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해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라고 했다.

정 장관에 이어 본회의장 단상에 선 추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어 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1.27 뉴스1

그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 간사 간 만찬 중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친 것을 계엄을 앞두고 대통령과의 결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문제삼고 있는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총리가 당정은 ‘운명공동체, 원팀’이라고 외친 발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또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는데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고 여야가 다 같이 의총 장소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저는 계엄 당일 우리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로, 자의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뒤에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었다. 

● 민주당,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더욱 거세게 압박할 수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한민수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1.27 뉴시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두고 위헌정당 해산심판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추진 가능성은 정 대표가 대표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