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2만9000채 공공분양… 올해보다 32%↑

최근 5년간 평균 물량의 2.3배
경기 2만3800채-인천 3600채 공급
서울 1305채 그쳐 “추가 대책 필요”
정부,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추진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2만9000채 공공분양이 이뤄진다. 올해 분양 물량보다 30%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공급 물량은 2, 3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에 집중됐다. 분양이 시작되면 매매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급 부족이 심화된 서울은 1305채 공급에 그치면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26년 수도권 2만9000채 공공분양

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026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2만9000채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공급되는 물량은 4개 공공기관의 올해 분양 물량(2만2000채)보다 32.2% 증가했다. 최근 5년(2021∼2025년) 연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인 1만2000채와 비교하면 약 2.3배 많다.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연간 공급 물량(2만7000채)보다도 2000채 늘어났다.

내년 분양이 예정된 공공주택은 2,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에서 2만3800채, 인천에서 3600채를 공급한다. 주요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채, 2기 신도시 7900채 등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대표적으로 △고양창릉(3881채) △남양주왕숙(1868채) △인천계양(1290채)이 예정돼 있고,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600채) △평택고덕(5134채) △화성동탄2(473채) 등이 분양된다. 그 외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1305채) △구리갈매역세권(287채) △검암역세권(1190채) 등도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고덕강일에 1305채가 예정됐다. 전체 수도권 공급 규모에 비하면 서울 비중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 서울 공급 규모는 부족하다”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학교용지 전환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위치를 옮겨 주택용지로 바꾸는 등의 방안을 통해 추가 서울 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번 달 남양주왕숙(881채), 군포대야미(1003채)를 포함해 총 5100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 용도전환 통해 4100채 추가 공급 추진

국토부는 수도권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LH 소유의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하는 작업도 본격 추진한다. 신도시 계획 당시 유보지였거나 단독주택용지로 돼 있던 곳들을 주택용지로 바꿔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9·7 공급대책에서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필요하면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상가 등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지 선정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 전에도 1만5000채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LH는 우선 추진 물량의 28%인 4100채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유보지 등 비주택 용지의 용도 조정안을 담은 관련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정 대상 입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455채), 2기 신도시인 파주운정3(3200채), 중소택지인 수원당수(490채)다. 특히 수원당수의 경우 내년 중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오랫동안 쓰이지 않는 부지를 적극적으로 용도 전환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