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쇄신TF, 최재해·유병호 고발…“서해피살 감사때 軍기밀 누설”

감사위원 반대에도 보도자료 배포
GP 철수 감사때도 유병호 주도로
보도자료 만들고 특정언론이 보도
유병호, 인사·감찰권 남용으로도 고발

최재해 감사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뉴시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감사원 자체 TF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 TF는 이에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북한 GP(감시초소) 철수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돼 최 전 원장, 유 전 총장 등 7명을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13일 서해 감사 내용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언론 등에서 군사기밀이 무차별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같은달 18일 ‘주요 군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감사원은 또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를 결정했음에도 2023년 12월 7일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재차 배포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인사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군사기밀을 두 차례 누설했다는 게 TF 판단이다.

담당 과장은 당시 보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국방부의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국방부·합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GP 감사 내용이 보도된 과정에서도 군사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3월 27일 GP 감사 종료보고 과정에서 감사위원 신분이던 유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국장이 중간발표를 건의했으나 최 전 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튿날 사무처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유 전 총장이 1장짜리 문건을 만들어 A 국장을 통해 보도자료 배포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무처 간부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국장은 최 전 원장의 방침을 다시 받겠다며 B 과장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고, B 과장은 같은달 31일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해 A 국장에게 넘겨줬다.

A 국장은 감사원장 주재 회의가 없었음에도 B 과장에게 “회의 결과 중간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뒤 보도자료는 반환하지 않았다.

이후 4월 말 비공식 보도자료 내용이 특정 언론에서 단독 보도됐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의 보도내용 및 보도에 사용된 용어 등은 대부분 유사하다. 해당 기사에는 감사원 수사요청서 상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군사·공무상 기밀 유출을 의심했다.

유 전 총장은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감찰권 남용이 확인돼 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추가 고발됐다.

TF에 따르면 2022년 6월 유 전 총장 취임 이후 인사규정·절차 및 관례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승진·전보·성과급 및 유학 등 혜택이 주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취임 이후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인사 평가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대기 발령 등 인사조치를 취했다.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고 TF는 밝혔다.

TF는 “감사원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도 발굴 중”이라며 “12월 초 종합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