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우려… 138개 사립대도 배려해야[기고/이주열]

이주열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라이즈(RISE), 글로컬대학30에 크게 투입될 것 같다.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을 나눠야 하기에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위축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해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기관평가인증을 통과한 4년제 일반대학이 사업지원 대상이다. 3년 주기로 운영돼 올해부터 전국 138개 사립대가 참여하는 3주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학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려면 대학부터 혁신해야 한다. 대학 혁신은 대학이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찾는 과정이기에 대학마다 여건이 달라도 필수적이다. 과거 여러 고등교육 정책이 지역대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단기간에 사라졌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대학이 스스로 체질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추진하는 핵심 과제는 전공자율선택제 확대와 AI 교육을 통한 디지털 역량과 기초학문 교육 강화이다.

AI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기르려면 기존 학과 중심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학생들이 입학 후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전공자율선택제를 정착시키려 한다. 또한 AI 시대에 맞게 디지털 역량과 기초학문 교육을 전공 또는 교양에서 배우도록 지원할 것이다. 대학혁신의 출발은 대학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이다. 각 대학이 모여 전국적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우리나라 고등교육 시스템이 선진화될 수 있다. 대학 혁신은 단거리 경주이면서 동시에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은 계량적 성과를 재촉하기보단 대학을 신뢰해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는 역시 사업 수행 대학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고등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혁신을 위한 교류와 성과 확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라이즈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지만 참여 대학을 살펴보면 국립대가 중심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80%를 담당하는 사립대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전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지 않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오랜 시간 추진되어 온 대학 혁신 동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국립대와 사립대가 선의의 경쟁을 유지하면서 협력할 때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가 유지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내부의 혁신 역량을 키우고, 라이즈를 통해 그 혁신 역량을 지역 사회로 확장할 때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을 통해 AI 시대를 이끌 인재들을 길러내고자 한다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이주열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