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계엄 불가능하다 설명…무례했다 생각해 무릎꿇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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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5~6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한 적이 있다”며 “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면서도 군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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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대권 조치 같은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가 속으로 ‘국군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돼 있고 이런 걸 모르신다’고 생각했다”며 “군이 전시든 평시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육군 30만 명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이 없다. 다 전방에서 전투하기 바쁘다”며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개 사령관인데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라는 생각에 술도 한두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라고 무릎을 꿇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 안 한다’ 구체적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계엄에 대한 군의 훈련 준비 상태를 전혀 모르시는 거 같다는 상태를 말한 것이다. 제가 반대를 할 계제도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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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이름이 적힌 메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고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