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의원 10% 줄인다… 자민-유신 “연내 법안 제출”

465석인 중의원, 최소 45석 감축
日, 1996년 511석서 계속 줄여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0.24. 도쿄=AP/뉴시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연립정권이 국회의원 정원을 10% 가까이 줄이는 고강도 정치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약 9.7%) 이상을 줄이는 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다음 달 17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내 의원 정수를 줄이는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다만, 우선 감소되는 의원 정수를 법률로 확정한 뒤 구체적으로 지역구나 비례대표 의석에서 어떻게 줄일지는 법 시행 1년 이내에 여야 합의로 정하기로 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20일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한 뒤 ‘중의원 10% 삭감’ 추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위주로 삭감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비례 비율이 높은 소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연립정권의 의원 수 줄이기 정책은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 및 국회 개혁 등을 이유로 1996년 511명이던 중의원 수를 500명으로 줄인 뒤 2000년 480명, 2014년 475명, 2017년 465명으로 줄여왔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