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재판부 2심부터 설치안 힘 얻어…李순방 후 본격 논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 2025.11.21/뉴스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서 돌아오면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당내)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1심부터 할지, 2심부터 할지, 시기는 언제 정도로 할지 의견 차이가 있고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서 돌아오면 본격적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최근 이와 관련 1심에 내란재판부를 도입하는 경우 재판 도중 재판부가 교체돼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을 막아서는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세력을 비호하며 번번이 특검수사를 가로막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불법석방, 거듭된 내란범의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 도중 재판부를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실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한다든지 해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우려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한동안 사실상 보류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거듭되는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세력 비호와 사실상 특검수사가 가장 중요 고비마다 발목 잡는 행태에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내란전담 재판부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부연했다.

내란재판부의 설치가 무작위 배당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혀진 바로는 사실상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김용현 사건 등을 사실상 지정 배당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