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새벽배송이 발암물질? 노동장관 결국 민노총 손들어줘”

김영훈 “심야 노동은 발암물질” 발언에
국힘 “시대착오적 규제 추진땐 반드시 저지”

택배기사가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3.08.14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야 노동(새벽 배송을 가리킴)은 2급 발암물질” 발언에 국민의힘이 “커피, 김치, 스마트폰, 임플란트 등도 2급 발암 물질이다. 모두 금지할거냐”고 맞받았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이 노동계와 정부, 정치권에서 확산하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새벽 배송 금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민노총의 새벽 배송 폐지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재명 정부가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은 결국 민노총의 논리와 다르지 않은 ‘새벽 배송=발암물질’ 낙인찍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노총의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은 2년 전 쿠팡 노조의 민노총 탈퇴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라며 “2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고 15조 원 규모로 성장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민노총의 치졸한 보복의 인질이 되어 있는데도,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자 민노총과 한 몸인 김 장관은 결국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5.11.20/뉴스1

박 수석대변인은 “새벽 배송은 워킹맘·1인 가구·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이미 몸으로 체감하는 필수 서비스가 됐고, 내수 부진 속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버티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새벽·주 7일 배송이 중단될 경우 연간 약 54조 원의 경제 손실, 소상공인 매출 18조 원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의 목소리는 민노총과 정반대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새벽 배송 택배기사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길이 막히지 않고, 주차와 승하차가 수월하고, 근무시간은 비슷한데 수입은 더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벽 배송은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이자, 많은 택배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자리”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노총은 새벽 배송을 ‘발암물질’로 취급하며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와 국민의 ‘서비스 선택권’을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와 서비스를 줄이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반(反) 민생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5.9.17/뉴스1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당사자와 소비자 모두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민주노총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장관이 민주노총 출신이라 해도 공직자가 된 이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소비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정치 행위는 국민을 갈라치는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언급한 ‘2급 발암물질’에는 야근·교대근무뿐만 아니라 커피·김치·스마트폰·임플란트 등도 포함된다. 발암물질이라는 이유로 모든 활동을 금지할 수는 없다”며 “신문·우유 배달 등 새벽 근로는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새벽 배송도 이미 10년간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그런데 쿠팡의 새벽 배송만 특정해 규제하려는 것은 공정한 행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과로 우려가 있다면 근무시간 조정과 업무 재배치 등 ‘현실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노동자의 일자리도 지키고,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조건 나쁘다’라는 주홍 글씨로 금지하기 시작하면 그 부작용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 장관은 자신이 국민 통합의 책무를 지닌 정부 주요 인사임을 항상 유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