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순방중 당내 엇박자? 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 지도부와 사전논의 없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 18명에 대해 고발한 것은 원내지도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된 것이 아니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0일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법사위에서의 검사장들 고발 건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고 관련한 논의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 지도부 입장은 대통령 순방 기간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국민께 공유하자는 그런 기조 속에 국정조사 관련해 여야가 합의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5.11.11.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 기간에는 이번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한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를 최대한 피하고 국정조사나 검찰 고발 등을 여야 합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가 지체되면 한 달에 4000억 원 손실이 나게 된다”며 “여야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서 처리해도 괜찮다는 기조가 있다”고 말했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선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 왜곡죄는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된 수준은 아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당연히 동의가 되고 있지만, (법 왜곡죄는) 당 차원에서 공론화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경찰 등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부당한 법령을 적용해 수사·기소·판결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