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만 입찰 공공공사 기준 150억 미만으로 확대

정부, 금액 상향… 지방 건설 살리기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 부문 공사 기준을 확대하는 등 ‘지방 공사 지역업체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도권의 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30.9% 늘어난 반면에 비수도권은 8.7% 감소해 지역별 건설 경기 격차가 심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부문의 공사를 지역업체가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금액이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이란 해당 지역 소재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한 ‘88억 원 미만’ 규모의 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억 원 미만’ 규모 공사 입찰에만 적용된다. 가격,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낙찰자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점도 늘어난다. 구 부총리는 “공사 계약 시 지역 건설사를 더 우대해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 금액을 3조3000억 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하는 등의 공공조달 개혁방안도 마련했다. 지방정부는 현재 조달청이 사전에 계약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 여러 물품을 검토한 뒤 수의·경쟁계약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 경기와 전북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