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론스타 취소신청, 용산서도 ‘덮자’했는데 한동훈이 관철”[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분쟁에서 승소한 데 대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밝혔다.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일각의 우려에도 취소 신청을 주도했었다.

김 전 위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정권과 상관없이 우리 국익에 대한 문제이지 않느냐”라며 “김 총리나 정 장관이 관련 발표를 할 때 (한 전 대표에 대해) 언급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에 국제 법무국을 만든 게 한 전 대표”라며 “법무국을 통해 싸워서 이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자기가 했던 수사에 대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뚝심으로 밀어붙였더니 결국은 이긴 것이다.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이 말도 안 된다면서 한 전 대표를 닦달했지만 버텼다”며 “결과적으로 한 전 대표가 옳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당시)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그 정도면 덮자’는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한 전 대표가 ‘우리가 옳다, 외국에서 재판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고 주장해서 관철을 시켰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거론되던 전직 법무부 장관들의 공개 토론이 무산된 데 대해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꼭 전직 법무부 장관끼리 (토론)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며 “한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출신 법무부 인사들이) 괜히 들러리 서는 듯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여부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언급하며 ‘수사 외압설’이 불거진 것을 두고 김 전 위원은 “직장 생활에서 (윗사람이) ‘신중히 검토하세요’라는 말을 하면 그걸 들은 밑에 사람이 ‘예스’라고 받아들이냐, ‘노’라고 받아들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격노하며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처럼 소리 지르며 격노해야지 외압이냐. 아주 점잖게 ‘이거 안 되겠는데, 좀 신중히 검토해 봐’라고 얘기하면 외압이 아니냐”라고 했다.

반면 최 교수는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이 압력으로 느껴질 수 없다고 본다”며 “만약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해 봤더니 (항소 포기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 것 아니냐. 최종 결정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데 반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윤 전 대통령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을 두고 김 전 위원은 “장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다 보니 초조감이나 강박 관념이 있어서 오히려 더 강성 발언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지금이라도 체제를 바꾸는 게 맞다”며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이기려면 중도 확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월 19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 조동주: 오늘도 가장 핫한 이슈만을 골라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최 교수님은 오늘 저희 방송 첫 출연이신데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최진봉: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왔는데 김종혁 위원하고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제가 영광입니다. 오랫동안 뵀던 분이라서 마음이 편하네요.

▶ 최진봉: 그렇죠 예전에 방송을 많이 했었죠.

▷ 조동주: 오늘 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근황 토크 약간 비슷하게 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는데 본인은 뭐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배후로는 이제 이게 우리 또 김종혁 최고위원님을 징계를 세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여상원 위원장이 좀 주의 조치하면서 좀 약하게 해서 뭐 이렇게 그 책임 문책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도는데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종혁: 여 위원장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1월 8일이 임기 만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분을 그 법조계의 대선배시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그런데 그냥 어떻게 보면 쫓아내듯이 내보내는 거는 이게 뭐지 예의 상도 맞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제 김종혁 저에 대해서 윤리위에 올라왔는데 그때 윤리위에서 징계할 게 없다 그러니까 주의 촉구라는 거는 징계에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그거를 심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없으니까 아 좀 조심해 줘라고 주의 촉구했다 뭐 이런 거고. 징계를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혹은 극우라는 분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난리가 나서 왜 김종혁이를 안 자르느냐.

▷ 조동주: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 김종혁: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상원 위원장이 결국은 그것에 대한. 그런데 그때 윤리위에 가서 저도 소명을 했습니다만 처벌할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익명의 투서가 들어와서 처벌하기로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대선 때 대선 토론회를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했는데 제가 아니 동네 축구도 아니고 저 토론회를 왜 이렇게 토론을 못 하냐 그리고 이거 한동훈이 만약에 후보가 됐으면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로 박살 냈을 거다 이 얘기를 썼더니 이게 이른바 그 해당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당의 후보를 욕보인 거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본인들은 지금 당 후보를 바꾸겠다고 새벽에 어떻게 보면 당내 쿠테타까지 해갖고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안 되니까 윤리위원회에서는 아 이거 말이 돼?라는 그런 거고. 적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무혐의를 처리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면서 미리 내보내 내보내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자기 그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에게 야 우리가 김종혁이에 대해서 처벌 안 한 여상원 날렸어 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본인들이 마음에 어떻게 지도부가 흡족할 만한 그런 윤리위원장을 앉혀서 그다음에 다른 이렇게 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지도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일제히 쳐내겠다라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기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겠나 그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 조동주: 원래 당 윤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이제 지도부가 바뀌면 항상 이제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게 쭉 이제 그래 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 윤리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원외에 있는 제 친한계들을 정리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관측들도 나와요.

▶ 최진봉: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현재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친정 체제를 더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뭐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이 지방선거나 출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윤리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발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지금의 행보를 비판하는 발언 이런 발언들을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죠

▶ 김종혁: 오늘 발언도 제가 징계 될 수도 있어요.

▷ 조동주: 또 해당 행위로 또 이렇게 엮으면 또.

▶ 김종혁: 그런데 이게 왜 해당 행위인지 모르겠어.

▷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제 오프닝 토크 간단히 해봤고 이제 또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게 요즘 뭐 이제 장안의 화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전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들의 토론 성사 여부 이제 이게 엄청난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이 대표가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이렇게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 인사들한테 줄줄이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거절이 돼서 성사가 안 됐고 제가 이분들 중 한 분한테 이제 왜 안 하시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입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좀 소위 말하면 좀 떠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걸 굳이 받아줄 이유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발언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깐족거리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한다 뭐 이러면서 조건부 승낙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역시 추미애 조국과는 박범계는 다르다 하면서 이제 공손하게 답할 테니까 이제 시간과 장소만 정해 달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자들도 이게 사실 성사가 되면 서로 저희 채널부터도 엄청나게 모셔오고 싶은 두 분인데 이렇게 성사가 되나 했더니 이제 박범계 의원 전 장관 지금 의원이죠. 의원이 이제 태도를 얘기했더니 공손하게 하라고 했다고 읽는다. 한계를 못 벗어난다 뭐 이런 페북글을 남겼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거기 또 이제 그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뭐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고 이제 그 SNS 얘기는 없는데 뭐 이제 지금 분위기에서는 토론이 성사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거대 여당 법무부 장관들이 이 방구석 여포처럼 이게 뭐냐 뭐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촉구를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보수논객 조갑제 대표는 이제 페이스북 보니까 한동훈의 별의 순간이 왔다. 그것도 계엄 1주년을 앞두고.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좀 원외에 그리고 지금 의원도 아니고 뭐 이제 공직에 있지도 않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는 건 참 이례적인 순간인 것 같긴 해요. 이제 이 토론을 이제 왜 안 받는 걸까요?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들이?

▶ 최진봉: 그냥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론을 하게 되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치인들이 어떤 토론에 임할 때는 본인한테 정치적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 토론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도리어 한동훈 전 대표를 띄워주는 격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면 전직 법무부 장관 중에 누군가가 토론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 언론에 집중이 될 거고 그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약간 뭐 SNS로 정치를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현장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 이분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정치 현장으로 나오고 싶어 할 텐데 그걸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기로 기회를 만들어 주는 데가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이게 뭐 도움이 될까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피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는 그분들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해봐서 그런데 그런 이유 자체가 결국은 굳이 이걸 해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걸 왜 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조동주: 아무래도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유리한 게.

▶ 김종혁: 그런데 이 토론은 원래 조국 대표가 하자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하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발을 딱 빼면서 아 내가 아니고 내가 아는 변호사랑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박범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인가 그 CBS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토론해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고 해놓고서 다음에 아 그러면 좋습니다. 어디서라도 해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박범계 의원 사무실에서 해도 좋습니다. 민주당사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깐족대는 태도 때문에 태도를 바꿔야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무슨 저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 상대방 전임 법무부 장관 다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깐족대니까 못하겠다라는 식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발뺌 하는 거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 이게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아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막아달라는 걸 이걸 중단해 달라는 걸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은 문제가 되고 용산으로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이렇게 낙인이 찍혔는데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임 법무부 장관들이 다 발을 빼고 있는데 박범계나 조국 이분들은 이것 같아요. 과거에 그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토론하자고 그러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꼬리를 내렸거든요. 무슨 토론이야 뭐 이랬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가의 보도 휘두르듯이 뭐 걸핏하면 토론합시다 토론합시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작 그래 합시다라고 했더니 아 이건 좀 아닌데라고 하면서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좀 삼가하시든가 자신이 없으면 말을 아예 꺼내지 마시든가 그다음 말을 꺼내놓은 다음에 무슨 뭐 내가 아는 변호사랑 하세요. 아니면 무슨 뭐 깐족대니까 못하겠어요. 이런 거는 좀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조동주: 사실 이제 우리 정치가 이제 토론이 좀 많이 실종된 사회고 저번에 이제 새벽 배송 두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토론을 공개 토론을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 어느 쪽이든 이제 서로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듣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여야가 이제 서로 주장이 다르잖아요.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게 항소 자제한 거고 검찰이 이제 뭐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외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제 뭐 악의적인 조작 기소를 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양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하는 의견이 엇갈릴 텐데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여야가 말하는 걸 듣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하면 될 텐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굳이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면서 약간 발을 빼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왜 왜 이렇게 주장을 세게 하면서도 공개 토론을 안 하려고 하지 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 최진봉: 그러니까 이제 공개 토론을 하는 게 뭐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 패널들로 나와서 의원들이 얘기하고 상대방 의원들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제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직 법무부장관끼리 해야 된다 이건 뭐 꼭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없죠.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두 사람이 해야 된다는 논쟁으로 가면 안 돼요. 다 하고 있고 지금도 다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슈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있는 거니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는 제공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꼭 반드시 한동훈 전 대표와 전직 법무부 장관이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본인이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괜히 들러리 서는 듯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뭐 다른 과정에서 또 그게 성사될 가능성도 있겠죠. 방송국에서 예를 들면 제안을 해서 또 다른 사람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 이거 이제 뭐 전직 법무부 장관들로 한정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종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이나 박범계 이분들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건 한동훈 대표가 그분들한테 하자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토론합시다 그러니까 그러시죠라고 했더니 그다음에 그 발을 뺀 거니까 이게 무슨 뭐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했다라는 주장은 거기는 좀 성립은 하지 않는 거죠.

▷ 조동주: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어제 그래서 박범계 의원 발언 중에서 좀 눈길이 갔던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마자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뭐 이런 페이스북을 알리면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두고 아 이게 뭐 검찰과 미리 내통해서 항소를 포기한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론전을 준비해 왔고 뭐 이제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런가요?

▶ 김종혁: 아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내가 보니까 우리 집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이 어슬렁어슬렁거리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직접 우리 집에 진짜 도둑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도둑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신고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미리 어슬렁 어슬렁거리는 거 봤으니까 미리 알았던 거지 왜 미리 신고 안 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날 저녁에 11시엔가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언론 보도가 그게 아마 채널A인가 어디서 나왔을 거예요. 이거 항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나왔고 그러니까 바로 한동훈 대표가 이거 항소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페북에 썼고 그다음에 12시까지인데 12시가 딱 지나가니까 대한민국 검찰 자살했다. 오늘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놓고서 아니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너 왜 손가락이 왜 그렇게 생겼어라고 비판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건 진짜로 너무나 이렇게 유치한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폄하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 같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 조동주: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또 이런 논란 가운데서 또 이제 민심에 불을 지른 게 또 이제 남욱 변호사가 강남에 있는 토지 500억 원을 내놨다. 원래 대장동 수익으로 한 300억 정도에 샀는데 이거를 500억 정도 내놨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제 추징 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고 그래서 남욱이 묶여 있던 내 재산을 풀어달라 나 이거 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나온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또 이제 엄청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이게 재판부가 그런 몰수 보전을 해제하는 걸 받아들일 리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뭐 다만 이게 과연 검찰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또 몰수 보전이 해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바람과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겠죠. 그런데 저는 몰수 보전을 유지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뭐 예측할 수 없는 거니 그런데 이제 일단 전제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남욱을 포함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반드시 환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도 같은 생각이고 그게 무슨 뭐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을 환수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먼저 전제로 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다만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을 봤을 때 과연 그걸 왜냐하면 민사적으로 지금 성남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또 시장이 그걸 좀 더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이거를 풀어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니까 제가 전제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민사로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추징 보전이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당장 지금 현재 뭐 풀어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민사 소송을 더 가액을 높여 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장동 일당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혁: 아니 환수를 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항소를 해서 다투는 거였어요. 지금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걸려면 인지대만 6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인지대 60억 원은 국민세금 아닙니까? 아니 왜 항소를 해서 재판을 다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항소를 하지 않고서 그것을 민사소송을 해서 인지대를 수십억 원을 들여서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다시피 민사하고 형사는 대개의 경우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민사소송은 변호사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형사소송은 강제로 집행력도 있고 가서 압수수색도 하고 이런 강제력을 가진 거니까 민사소송은 형사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대부분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추징금이 더 이상 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남욱은 8700만 원인가 투자를 해갖고 1000억을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추징금이 0이야 그럼 이 사람은 아니 지금 더 이상 항소심에서 저에 대해서 추징할 게 없습니다. 1심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2심에서 그런 더 이상의 추징금을 저한테 부과할 수 없으니 그동안에 추징금에 대비해서 몰수해 냈던 내 재산에 대해서 풀어주십시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요구예요. 안 풀어질 수 있습니까? 아 대한민국 법치 국가인데 뭘로 안 풀어줄 겁니까? 그리고 뭐 그 계속 민주당 분들이 그래요 안 풀어줄 거라고 아니 그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아 법에 따르면 풀어줘야 되는데 왜 안 풀어줍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장동 법인이니까 이 사람들 돈 환수해야 되니까 안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아니 그런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합니까? 항소를 해서 그냥 다투면 되는 건데 그거는 포기해 놓고 민사 소송을 해서 그 국민들 세금 수십억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추징 몰수돼 있는 것도 이거 얘네들 환수해야 되니까 풀어주지 말라고 요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거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토론하자니까 본인들도 아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싶으니까 토론하자고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대국민 뻥을 쳐놓고 그다음에 발 빼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진봉: 말이 너무 지나치신데 첫째 항소 예를 들어서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말씀 말씀드리고. 일단 형사법에서 항소를 안 한 부분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이 왜 1심에서 이거 증명 못 한 거예요 사법부가 판단을 할 때 검찰이 뭐 예를 들면 검찰 자기들은 780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증명했으면 추징했겠죠. 검찰이 증명했어요. 제대로 못했으니까 추징 못한 거 아니에요 왜 1심에 제대로 수사 안 한 거예요 만약에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7800억이 맞다고 하면 그게 정말 잘못된 수익이고 그 계산이 맞기 때문에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겠죠. 안 받아들였잖아요. 사법부가. 사법부가 볼 때 제대로 이게 수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계산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정확하게 손해액이 7800억인지 배임인지 아닌지 이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추징을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00 몇 억을 추징한 거잖아요. 1차적 잘못은 검찰한테 있는 거예요. 수사 똑바로 해야죠. 왜 수사 똑바로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수사해서 그거 증명해 내야지 항소하면 그러면 안 된 거 2차에 가면 항소하면 될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모르겠지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형사적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범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처벌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민사 소송을 하는 이유는 이게 만약에 추징이 되면 정부로 들어가요. 국고로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봤잖아요. 성남도시가스 공사가 추징을 해야 돼요. 그거를 민사로 소송을 해서 그런 절차를 민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형사에서 하는 게 민사의 반대로 간다 그런 논리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지만 형사에서 만약에 추징이 안 되더라도 민사에 추징되는 경우도 많아요. 많다고 적다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많으면 하고 적으면 안 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민사로 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형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추징이 안 되는 게 민사로 안 되는 경우가 반드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사로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민사로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안 된다고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 반드시 이 추징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추징을 못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종혁: 1심 수사를 잘못해서 왜 너희들이 수사를 완벽하게 했으면 7800억 원을 그 재판부가 인정했을 거 아니냐 수사를 잘못했으니까 그래 놓고서 왜 징징거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1심 재판부의 판결이 그 하나님의 판결입니까? 아니 1심 판결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재판부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3심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그렇게 봤지만 검찰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가 뇌물죄 그리고 이것들을 배임도 일반 배임죄를 적용했으니까 이거는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심에 가서 다 다퉈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건 1심 수사.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완전히 무슨 완벽하고 그리고 그것이 절대 선이다라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그때 당시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다 항소했지 않습니까? 항소해서 무죄 받았어요. 고법에서 아니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왜 항소했습니까? 항소 안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3심제의 어떤 기본 원칙이라는 것들은 1심 재판부도 틀릴 수 있고 2심 재판부도 그러니까 적어도 세 번까지 이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봐서 억울한 피해를 없애고 그다음에 범죄자들을 처벌하자라는 게 그게 헌법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수사를 너희들이 잘못해서 재판부가 7800억 다 인정 안 해줬으니까 너희들은 항소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거에요.

▶ 최진봉: 아니 항소할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걸 판단은 검찰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부 검찰이 대검에서 최종적 결정을 안 한 거잖아요. 항소를 안 하기로 그 항소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 김종혁: 거기에 압력을 가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죠.

▶ 최진봉: 아니 그 압력을 가했다는 그건 이제 본인의 입장이시고 그건 이제 저는 동의하지 않는 거니까 그건 이제 김종혁 위원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의견을 전달한 걸로 끝났지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면 1심 2심 3심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든 예를 들면 검찰이든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2심 가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2심으로 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검찰이 수사 기관이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혁 의원 말씀처럼 가서 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판단 자체가 검찰이 스스로 해서 판단을 내린 거라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형사로 끝났다고 해서 민사가 있는 이유는 형사로 끝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민사로 또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민사 재판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도 다툴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 김종혁: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핵심은 그거죠. 이게 검찰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날 그 검찰총장은 5시까지 퇴근하기 직전까지 ‘당연히 이거야 항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8시 이후에 갑자기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관들하고 검사가 그 법원에 가서 항소장 내려고 하는데 야 잠깐 기다려. 8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1시 50분에 10분 남겨놓고 야 철수해. 라고 해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이건 당연히 항소해야지 이거 이렇게 큰 온 국민이 다 그 논란이 됐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쟁점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안 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판에 당일날 막판에 뒤집어진 겁니다.

▶ 최진봉: 막판에 뒤집어졌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누구의 판단에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지금 김종혁 의원은 마치 외부에 압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대검 지금 누구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판단한 거고 그 사람이 판단한 문제 가지고 그럼 그 사람을 지적을 하세요. 노만석 대행이 문제가 있다라고 왜 이걸 자꾸 당연히 외부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 김종혁: 법무부 차관과 세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법무부 차관 예를 들어서 이게 노만석 총장 대행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안 모두가 다 포기하라는 거더라.

▶ 최진봉: 아니 보세요. 포기하라는 거라고 얘기했다는 게 일부 나왔지만 또 나중에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의견은 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이 말을 했다고 하면 그게 압력으로 느껴질 수 없다고 저는 봐요. 뭐 본인은 느낄 수 있게 그러면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안 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하려고 하면 했어요. 만약에 외부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신중하게 하세요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 봤더니 해야 되는 거다 그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최종 결정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 김종혁: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노만석 씨를 감싸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노만석 이분은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밑에 정진우 서울 중앙지검장도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해 보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한테 서류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신중히 검토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밑에 사람이 그거 예스라고 받아들입니까? 노라고 받아들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외압이라는 것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야지 격노해야지 이게 외압입니까? 아주 점잖게 얘기해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좀 신중히 검토해 봐라고 얘기하면 이건 외압이 아닙니까? 아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다 알잖아요.

▶ 최진봉: 아니 그거는 본인이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의견을 듣더라도 정말 검찰로서 검찰총장을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그냥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했는데 그게 외압이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그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외부에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 조동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고 이제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어젯밤에 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뭐 이제 정부가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이제 상대로 이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에서 이제 뭐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100% 완벽하게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뭐 이제 론스타 이제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죠. 이제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이제 이거를 하나은행에 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매각 과정의 승인을 늦게 해 주는 바람에 자기들이 원래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좀 싸게 팔았다 그래서 손해를 봤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에 이제 시작해서 10년에 걸쳐서 2022년에 이제 한국이 지금 환율로 치면 한 4000억을 물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당장 론스타에 4000억을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2023년에 아 이건 잘못됐으니 취소해 달라 이런 소송을 냈고 그 결과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난 겁니다. 그래서 4000억 결론은 4000억을 배상해 줄 필요 없다. 전면 취소해서 우리나라가 대승을 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공로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내가 이제 취소 소송을 해서 잘 된 거다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이 이제 대결을 하는 모양새인데 뭐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아시다시피 이게 김대중 정권 때 그때 이제 IMF 하고 그래서 구조조정 막 했잖아요. 그리고 은행들도 사실은 굉장히 부실 이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 사모 펀드가 들어와서 이른바 외환은행을 먹어버린 거예요. 1조에 샀어요. 그래놓고서 그걸 얼마 있다가 6조에 팔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차액을 벌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를 삼아서 이명박 정권 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동을 거니까 얘네가 주장하기를 야 우리가 12조에 팔 수 있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6조 손해 봤어. 그러니까 너 이거 갖고서 한국 정부 우리한테 돈 물어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사 검사가 이제 한동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론스타가 주가 조작을 한 거 외환은행 관련해서 주가 조작 외환카드 주가 조작한 걸 갖고서 수사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완패할 입장이었는데 그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야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가 조작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돈을 그대로 주란 말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게 인정이 돼서 6조의 돈을 달라는 론스타의 그런 주장이 먹히지가 않았던 것이고 2022년인가요? 그래서 그게 4000억 원만 줘라라고 이제 국제 무슨 재판소에서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때 한동훈 대표 그때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지켜볼 때 이거는 우리가 완벽히 이길 수 있는 건데 이 돈을 왜 주냐 왜 국고를 엉뚱한 데 주냐 왜 왜 그걸 줘야 되느냐 이거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 민주당에서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이거 이길 수 없는 거다. 지금 현재 그 경제 안보 비서관인 송기호 변호사 같은 분이 이거는 승소 가능성이 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법무부 장관 불러놓고 그때 막 지금 다 돌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료 화면 다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법무부 장관 닦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버텼습니다. 버텨서 그랬더니 주장하기를 야 니가 만약에 이거 더 가면은 이자만 해도 몇 십억 원을 더 물어야 되는데 니 돈으로 물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대장동 돈 물어내라고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옳았던 거죠. 한동훈이 자기가 했던 수사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뚝심으로 밀어붙였더니 결국은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소송 비용 70 몇 억인가요? 70억도 결국은 론스타가 다 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승리를 한 건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 이거는 사실 정권과 상관없이 이거 쭉 우리 국익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진 거니까 저는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거 발표할 때 언급이라도 언급이라도 그때 당시에 법무부에서 왜냐하면요. 법무부에 국제 법무국을 만든 게 그게 한동훈이에요. 법무부 장관 그래서 야 이거 싸워야 되니까 우리 국제 법무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국을 통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진봉: 아니 이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쭉 이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정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022년 일부 패소 판정이 그때 나왔었어요. 그 절차를 시작한 게 문재인 정부예요. 시작은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도 그걸 이어받아서 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한 정부가 아니라 오래도록 10년 이상 뭐 이렇게 계속 와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들이 참 부당하다고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패소된 것을 다시 재기하고 이렇게 했고 저는 가장 칭찬 받아야 할 사람들은 법무부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업무를 추진해 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했으니까 뭐 했다고 칭찬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한동훈 전 장관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당시에 비판했던 건 제가 알기로는 그걸 재기한 거 패소해서 다시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를 다시 문제를 제기한 거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수사를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처벌을 못 했어요. 문제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을 그 문제를 지적 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연관성 당시에 뭐 한덕수 전 총리나 이런 분들과의 연관성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왜냐하면 패소하고 나니까 책임은 누군가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그와 연관해서 수사했던 수사팀은 문제가 없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이걸 다시 재소를 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손해 보는 걸 막는 걸 방해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당시에 이제 수사했던 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동훈 전 장관도 이제 그때 수사팀에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기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저는 뭐 우리 우리 국고로 손실을 내려고 그랬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거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설마 그게 뭐 매국노가 아닌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 보면 느낌이 약간 그때 한동훈이 미우니까 한동훈이 미우니까 야 그거 말이야 뭐 너 책임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랬던 느낌 있잖아요. 그게 근데 결국은 그때 만약에 예 알겠습니다. 그때 여권 내부에서요. 제가 알기에는 여권 내부에서도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야 그거 덮어 그럼 야 이거 괜히 말이야 이 정도면 4점 몇 퍼센트 판결 난 거잖아요. 저 6조에서 얼마니까 뭐 그 정도만 받았으면 됐지 그걸로 덮자 이런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옳은데 아무리 무슨 외국에서 재판을 해도 이거는 논리적으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주장을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법무부 아니 거기서 그 실무하는 분들이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린 게 누굽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서 야당으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거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관철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한동훈 아닙니까? 그럼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뭐 지금 얘기하면서 최 교수님처럼 민주당도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실무자들이 잘하는 거지 너무 군색하잖아요.

▶ 최진봉: 그거는 실무자를 칭찬해 줘야 돼요. 실무자들 잘했어요. 특히 이제 왜냐하면 지난 1월인가 그 내란 비상계엄 사태에 직접 이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이 소송해서 발언도 하고 우리 논리를 설명하고 이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가 어려우니까 지금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거의 무정부 상태 비슷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실무자들이 직접 가서 1월에도 발언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장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쭉 진행돼 온 상황이니까 한동훈 장관도 뭐 그 당시에 그걸 추진한 건 잘한 거죠.

▷ 조동주: 뭐 사실 뭐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런 승소 결과를 이끈 뭐 이제 이재명 정부 법무부에서도 잘 한 거고 뭐 이제 너도 나도 잘해서 이렇게 국익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난 거니까 이런 부분은 뭐 이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또 뭐 마냥 좋을 수만은 없죠. 이제 또 지금 이제 특히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초상집 분위기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검사장들이 이제 이 단체로 이 성명을 내는 이례적인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대량 항소 포기를 두고 여기서 이제 송강 광주고검장 그리고 박재억 수원지검장 이 두 분 다 이제 검찰 내에서는 굉장히 신망이 높은 검사들인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줄사표를 내고 하면서 고위급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거다 뭐 이제 이런 전망도 나와요. 이제 이런 배경이 이제 민주당에서 검사장 이렇게 항명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대장도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한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평검사로 강등시키야 한다 징계해야 된다 뭐 더 나아가서는 수사해야 된다 이런 강경한 검찰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여파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좀 이제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법사위에서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특위에서 하자 이렇게 엇갈리면서 지금도 계속 평행선이에요.

▶ 최진봉: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도 이제 곧 저는 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어제도 보니까 뭐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양측 의견을 다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전망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살펴보고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에 조작 기소 조작 기소라든지 아니면 검찰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도 보면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 같은 경우도 지금 조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남욱의 증언을 들어보면 검찰이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여러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해야죠. 정말 이 대장동 관련된 수사가 또 제대로 검찰이 했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또는 특정인을 특히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시죠 특정인을 목표로 해서 조작의 수사를 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충분히 저는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특위에서 할 거냐 법사위에서 할 거냐 문제는 저는 뭐 크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 어차피 법사위에도 그 뭐야 사보임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 들여보낼 수는 있잖아요.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여야 나누면 숫자도 별 차이 안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법사위나 뭐나. 아마 이제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싫어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그거는 뭐 아무튼 뭐 저는 조율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저는 뭐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또 제 입장하고 또 민주당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뭐 오늘 내일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 조동주: 네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제 사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7박 10일 동안 해외 순방 중인데 국조가 이제 단독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면 또 이제 언론의 이슈가 글로 넘어가니까 최대한 이번 주는 조용하게 로우키로 가면서 협상을 그냥 하고 뭐 이제 조용해지는 모양새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일방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도 이제 그런 대통령 순방 기간을 고려한 연장선상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뭐 사실 국정조사를 해서 법사위 특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말씀대로 큰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거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사실 추미애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에 대한 선호 불호도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법사위에서 현재 체계를 보면 여기에 절대 맡길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 김종혁: 그동안에 법사위 운영 보셨잖아요. 그게 그게 봉숭아 학당이지 그게 그게 상임위입니까? 아니 도대체가 그런 상임위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 그렇게 엉터리 상임위는 처음 봤어요. 맨날 싸움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냥 위원장이 무슨 여왕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시니까 법사위로 넘어가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특검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그 문제가 있어서 특검을 하는 거니까 당신들 빠져 여당 빠져 야당만으로 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셨고 지금 특검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 여야 논란이 있어서 특위를 만들 법사위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냥 협상을 해서 특위를 하셔 갖고 제3자가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쪽 뭐 민주당 쪽 이렇게 하지 말고 제3자가 할 수 있는 약간 중립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진봉: 제3자가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추미애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뭐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거는 민주당 의원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 누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 김종혁: 국민의힘에 맡겨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그건 좀 민주당 민주당의 논란으로 한 거니까.

▶ 최진봉: 국회는 이제 국민이 그렇게 의석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건 그 민의니까 그 민의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동주: 그래서 이제 특위를 만들어도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그럼 뭐 어차피 각 당에서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뭐 민주당 법사위원들 대거 보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뭐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이제 뭐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주제를 좀 바꿔서 넘어가면 국민의힘 이제 내부 상황 우리 김종혁 위원님의 전문분야. 이런 얘기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또 최 교수님이 좋아하실. 또 국민의힘 투톱이죠. 이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이 두 분의 공개 최근 공개 발언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제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윤석열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뭐 이제 민주당의 악의적 선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이게 계속 화제되는 발언이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체포됐을 때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이제 이러면서 아스팔트 보수와도 이제 연대할 수 있는 열어놓는 발언을 하면서 당 안팎에서 투톱 간에 이제 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최 교수님?

▶ 최진봉: 아니 그러니까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도 저는 이런 말을 했지만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동혁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니 그런데 뭐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한 것도 문제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도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 친윤의 색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도부 자체가 친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뭐 말로는 우리는 윤석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극우 세력들과 손 잡으려고 하고 극우 세력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또 재생산해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이게 윤석열과 결별했느냐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 결별하려면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정말 그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끝장 났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로 아무리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그냥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조동주: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연말까지는 이제 좀 이제 우파에 있는 정통 지지층을 다지고 내년에 지선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좀 중도 확장성을 하는 행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큰 대전략의 일환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김종혁 의원님 이제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 김종혁: 그런데 지금 뭐 고민이 많죠 아마 장동혁 대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가 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지지도가 뭐 전혀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모두가 다 의아해하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초조감이나 강박관념이 오히려 더 더 강성 발언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김현지 이슈라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해서 그냥 김을 확 빼버린다라든가 이번에도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기세 좋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것도 무슨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지금 확 불을 질러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듯한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미스테이크가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당내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송언석 그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 윤석열 없다라고 얘기해서 또 공격을 엄청 당합니다. 지금 그 이른바 강성 우파들은 극우들이라는 분들은 뭐 얘 송언석이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또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우리당이 우리 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하고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건 잘못됐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시인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다른 공격을 하든가 방어를 하든가 왜냐하면 민주당도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동의 안 하시겠지만 민주당도 문제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건 잘못했으니까 아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저거 잘못한 거는 이건 우리 지적해야겠어요라고 나올 때 사람들이 아 그래도 쟤네는 좀 합리적이네 그래 니네 뭐 잘못한 거 있지만 저쪽 잘못하는 건 너네도 비판할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아무리 비판해도 지금 그 중도층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그래 맞아 민주당 엉망이지 나뻐. 그러고 막 하다가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하기 힘들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속된 말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좀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이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 조동주: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이제 이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야당한테는 최대 호재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뭐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원외에 있는 인사가 이제 주도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야당의 전투력 이런 것들이 정말 빈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상태면 야당이 지금 지방선거를 치러도 사실상 지금 승산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 최진봉: 지금의 지지율을 보면 그렇죠 물론 바뀔 수 있으니까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바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물러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6월까지는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공천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암울해요. 뭐 제가 관련된 당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뭐 김종혁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점수를 계속 까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으로서 뭔가 공격할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를 전부 까먹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 늪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열렬히 환호하고 열렬히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극우 세력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소수에 불과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중도 확장을 통해서 민주당과 대결해서 이기려면 중도 쪽으로도 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빠져나올 수도 없고 왜냐하면 본인들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 하고 본인이 당 대표를 만들어준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도 확장은 안 되고 그것이 결국은 패배로 오고 패배가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방선거 지고 나면 또 총선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만약에 물론 뭐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국민들의 실망감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쉽게 바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이라도 체제를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좀 혼란이 오긴 하겠죠. 그러나 혼란이 오는 것이 플러스일까 아니면 지금 체제를 계속하는 게 플러스일까 하는 부분은 고민할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조동주: 이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반사이익을 누릴 만한 기회도 사실 잘 안 올 텐데 국감 때도 그렇고 뭐 이제 지금 이제 이런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참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수록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같은 경우가 지금 중계가 되고 있어서 영상도 이제 나오면서 뉴스 효과가 더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재판 과정에 특검의 공소장이 공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취임 6개월 만에 비상 대권을 언급했다. 이제 이 자리에 비상 대권이라는 거는 이제 뭐 사실 비상 계엄을 암시하는 듯한 말로 들릴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읽혀지는데 이게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였다고 하는데 그때 김종혁 위원도 같이 계셨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 김종혁: 근데 맞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게 왜 공소장에다 그걸 어떻게 올렸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사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한테 제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이거는 제가 어디 KBS의 인터뷰에 나가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랬더니 아 그 2년 전에 그 관저에서 뭐 내가 총살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공소장에다 쓰는 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로부터 저한테 무슨 제가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진술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특검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다른 부분도 아니고.

▷ 조동주: 다른 분한테 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김종혁: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뭐 제 얘기를 하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소장을 쓰면서 어떻게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그걸 가지고서 공소장에다 써서 그랬으니까 아마 그때부터 뭐 했을 것이다 이건 완전히 추정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법률 더구나 이게 내란죄니 뭐니 하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가지고서 다투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방송에 나와서 아 그때 그랬었다라고 소외를 얘기한 걸 가지고 공소장에 기록을 해 놓는지 그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 조동주: 그 부분은 뭐 이제 사실 다른 제3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제3자가 진술을 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걸 토대로 공소장에 적시 했을 수도 있죠

▶ 김종혁: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누가 진술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특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 조동주: 근데 이 말을 한 건 맞나요?

▶ 김종혁: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거를 방송에 나온 거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가는 거는 좀 너무 무리한 수사이고 그거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최진봉: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현재는 그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 조동주: 어떤 맥락에서 비상대권 얘기가 나온 건가요?

▶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른 쪽에 다른 분들한테도 소문은 뭐 평소에 많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거는 이제 답답함을 표시 그때만 해도 답답함을 표시하니까 뭐 국정이 잘 안 풀려 가는 것들에 대한 답답함을 얘기하겠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한 거죠. 뭐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뭐 그 2024년에 계엄으로 그게 바로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점핑을 그러니까 제기하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까지 논리 비약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법원에 가서 그게 인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수사가 그 공소장 얘기 보도가 나온 걸 보면서 수사가 굉장히 구멍이 많구나.

▶ 최진봉: 그러니까 수사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김종혁 씨는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놀라지 않으셨어요?

▶ 김종혁: 당연히 놀라지.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시지?

▷ 조동주: 이게 되게 결연하게 비상대권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 김종혁: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냥 술자리였으니까 술자리 지나가면서 뭐 그 왜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래서 참 지금 이제 뭐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뭐 빨갱이라고 하고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들이 공개되면서 사실 이런 게 공개될수록 국민의힘에 이제 사실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열과 민주당에게 공격 소재를 주고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일 텐데 이제 참 뭐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내년 지선 전에 늦어도 내년 2월 전에는 이제 선고가 날 것 같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1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고 어떤 정도의 형이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게 뭐 무죄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 내란 뭐 수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 이제 그렇게 피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정이 되면 물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정 지금까지 나온 여러 상황들을 보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미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영향력이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때 선고가 딱 되면 거기 가서 더 큰 영향력이 행사될 거냐 그런데 한 가지는 있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논평을 내느냐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또 장동혁 대표가 이거 잘못됐다 재판부를 비판하거나 예를 들면 판결이 2월에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그 판결이 이건 불법이고 잘못되고 윤석열은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판결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올 텐데 그렇게 나왔을 때 국민의힘의 반응 이거는 정말 파급력이 크죠. 그 포인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동주: 어떻게 해낼 것 같으세요?

▶ 김종혁: 모르죠 뭐 아니 그런데 저희는 단절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 핍박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 상식적이라면 재판 결과에 의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하면 대한민국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헌법 위에 있습니까? 대통령 그냥 5년 하고 끝나는 그냥 공무원인 거예요. 임명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법을 어겼다라고 하면 거기에 처벌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 당에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도 안 붙여놓고 있어요. 회의실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사법 처리를 받았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판결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는 완전히 범죄의 종류가 다른 거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침소봉대됐다. 그리고 그때 주장했던 것들이 상당히 과장된 부분들이 많은 것들 또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비상 계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우리 당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절대로 탄핵은 안 돼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정치적 투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주장을 계속 그 보수가 그런 주장을 내세운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 교수님 말씀 맞다나 아마 그 판결이 나왔을 때 그때 과연 당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잘못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절연하고 이렇게 가면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약간의 희망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전히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글쎄 그러면 좀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 조동주: 음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럼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났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또 이제 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60분 라이브 이제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열띤 토론하다 보니까 금방 다 찼네요. 오늘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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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