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18일(현지 시간) “한미 양국은 2차례의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한 공조에 합의하고 대북 소통이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는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여건이 성숙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우리는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많은 어려운 도전 과제와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해나가기 위해선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18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강 대사는 특히 안보 분야에선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한국 국방력 강화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지지하기로 한 것을 강조하며 “전례 없는 굵직한 성과”라고 평했다. 한미는 앞서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사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굳건하고 안보·경제·조선·첨단기술 등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무역 분야에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인하한 것,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성해 양국 간 무역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을 주요 성과로 강 대사는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핵잠 건조 관련해선 한미 정상 차원의 논의가 굉장히 명확했고 양국 정상 간 의지가 확고한 만큼, 현 트럼프 행정부 부처 간 이견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게 대사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상 차원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 절차적으로도 크게 걸림돌은 없을 걸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핵잠 관련 질문도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회담 관련해선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등 변수가 될 수 있는 일정들이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 동향을 살피며 미 측과 긴밀하게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앞서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국방비를 조속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선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한다거나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 등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억제 등 주한미군의 기본 역할에 대해서도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게 대사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