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 ‘비핵 3원칙’ 중 ‘비반입 원칙’ 재검토

[도쿄=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60년 가까이 이어온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수정할 수 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전했다. ‘비제조’와 ‘비보유’는 유지하되 유사시 미국의 핵 억지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반입’ 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선언한 후 일본의 핵무기 정책으로 유지됐다. 이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도 2022년 말 3대 안보문서 개정판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비반입 항목 재검토를 주장했다. 총리 취임 후인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비핵 3원칙에 대한 질문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비반입 항목을 수정하지 않으면 유사시 핵무기를 탑재한 미 군함의 일본 기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 재검토 작업을 3대 안보문서 개정과 함께 진행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면서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은 한국처럼 일본도 이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12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에서 “지금은 (핵잠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비핵 3원칙 재검토 방침에 대해 피폭 관련 시민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하며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團協·니혼히단쿄)는 16일 “핵과 인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피폭국의 총리로서 인식해야 한다. 비핵 3원칙 재검토는 평화를 위한 선인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에 전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