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역대 최장’ 43일만에 종료…연방행정 정상화

상원 이어 하원도 임시 예산안 통과
해고 공무원 4000명 복귀하고 복지 재개

미국 의회. ⓒ(GettyImages)/코리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끝내는 2026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올 10월~내년 9월)이 12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총 43일간 이어진 이번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이었다.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이날 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임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 자레드 골든 하원의원을 포함해 6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앞서 10일 미국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임시 예산안을 가결해 하원에 넘겼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5분(한국 시간 13일 오전 11시 45분) 임시 예산안 서명식을 진행한다. 서명과 함께 셧다운은 공식 종료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해 파괴적인 민주당 셧다운을 마침내 종료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 밤늦게 서명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만료되는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요구했고, 공화당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 시작됐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을 약속하면서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일부가 임시 예산안 찬성으로 돌아섰다.

임시 예산안은 연방정부에 2026년 1월 30일까지 예산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보 및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방부, 농무부, 재향군인부, 식품의약국(FDA) 등의 부처는 2026년 회계연도의 전체 예산을 집행한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해고된 일부 공무원의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엔 셧다운 기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연방 공무원 4000여 명 해고 조치의 철회 조항이 담겼다.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도 확보돼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셧다운 여파로 하루에만 20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결항 사태도 차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공 운항 정상화까진 시일이 걸릴 거라고 AP통신은 전망했다.

국립공원, 박물관 등 연방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문화·관광시설도 전면 재개된다. 다만 미 ABC방송은 “일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즉시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고, 복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