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102조…세수 늘었지만 지출 더 늘어

2020년 이어 역대 두 번째 적자 규모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9월까지의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전년보다 법인·소득세수가 급증했지만 추경 등으로 총지출이 더 크게 늘어난 결과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총수입은 48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289조6000억 원으로 34조3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수가 76조 원으로 21조4000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 역시 95조2000억 원으로 10조2000억 원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4년 및 올해 상반기(1~6월)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었고, 소득세가 더 걷힌 것은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조9000억 원 늘어난 544조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진도율은 77.4%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 원, 이 중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조6000억 원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10조9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었는데 추경 집행은 늘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좀 커졌다”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10월부터는 다소 개선되면서 연말까지 가면 연간 예상했던 관리재정수지에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 잔액은 1259조 원으로 전월 대비 1조9000억 원 줄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000억 원. 국고채 금리는 3년물 2.716%, 10년물 3.061%로 전월(3년물 2.582%, 10년물 2.951%) 대비 소폭 상승했다.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 기대 변화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10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205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8.8%에 달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