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노만석과 통화때 수사지휘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무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에 대해 “법사위 상황을 알지 못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교정 예산 같은 것 좀 잘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했다.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나. 지금 일단은 국회 예산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찰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 “오늘 의원들의 질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오전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다”며 “이것이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며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이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전제로 선택지를 제시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계시켰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 “제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이 사건을 연결하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