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위대’ 비판에 쇄신 나선 경호처, 전 직원 ‘헌법 교육’ 한다

12일 대통령경호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하겠다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불거진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경호처가 ‘인간벽’을 자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한 것에 국민적 비판이 제기된 데에 따른다. (출처=대통령경호처 제공)

대통령경호처가 전 직원과 경호지원부대를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인간벽’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은 뒤, 경호활동 전반에 헌법적 가치를 내재화하겠다는 의지를 제도화한 것이다.

● ‘헌법적 경호문화’ 확산 위해 전 직원 교육 완료

12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다.

경호처 관계자들은 △헌법의 이해 △통치구조 △국민 기본권 등을 주제로 오프라인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영상 교육을 병행해 11월 11일까지 전 직원이 이수를 마쳤다. 경호 업무를 분담하는 군·경 경호지원부대 소속 2000여 명도 자체 교육을 진행했다.

● 내란 사태 후 ‘조직 쇄신’ 신호… 국민 신뢰 회복 나서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출처=뉴스1)

이번 조치는 황인권 처장이 지난 9월 “헌법 교양과목을 신설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호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대응 과정에서 공조수사본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인간벽’을 형성해 진입을 저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았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 친위조직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대통령경호처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경호처는 국민적 비판을 수용해 내부 쇄신에 나섰다.

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의 상처를 초래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 “법과 원칙에 기반한 경호” 매년 교육한다

경호처는 이번 헌법 교육을 계기로 ‘헌법적 경호문화’ 정착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관련 강의 영상은 내부 포털에 게시되고, 내년부터는 연 2회 정례 교육으로 확대해 법적 소양 강화를 추진한다.

황인권 처장은 “헌법에 기반한 판단력과 정당성을 갖춘 책임 있는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 박종준 전 경호처장 “압수수색 땐 ‘박살 난다’ 생각”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뉴스1)

한편 최근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당시 경호처 내부 분위기가 일부 드러났다. 계엄 당시 경호처장을 지낸 박종준 전 처장은 법정에서 “대통령의 신뢰를 잃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이 외부인을 관저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대통령실이나 관저는 외부 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며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의견을 내면 ‘박살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