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檢-경찰-행안부 등 12개 기관이 ‘핵심 타깃’

[내란 가담’ 공직자 인적청산]
국회 출입통제-언론사 단전 지시 등
계엄 협조 의혹 기관부터 집중 점검

총리실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대상 중앙행정부처 49개 기관 중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된 군·검찰·경찰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 등으로 조사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군은 비상계엄에 광범위하게 동원된 만큼 최우선 점검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4일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감에서 “국군의 사명을 망각해 12·3 불법계엄에 동조한 자들과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가담 인원들을 선별해 내겠다”고 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이었던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서울경찰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전달한 사실과 관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경찰 조직이 개입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5일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 대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등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의혹이 6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제2의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유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당시 수장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연루돼 있다.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수용 인력 점검을 지시한 의혹, 이 전 장관은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안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