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부동산 최대 공급계획 연내 수립, 서울도 밀도있게 준비”

통계 의도적으로 반영 배제한 것 아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까지 부동산 최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고, 서울에서도 밀도 있게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범했던 오류처럼 성급하게 발표해 용두사미로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공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서울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인지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 어디에 집을 지을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의 협력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민간 주도 정비 사업은 서울시와 협력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대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도심에 좋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가 있다’는 지적에 “9월 13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가 다음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야권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토부 패소 시 문제가 되는 서울 강북구 등 지역의 규제를 풀 것이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저희가 진다면 10월 15일에 공표된 수치를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에 법적 절차로는 규제 일부 해제가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