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30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23.05.30. 공동취재사진.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1051명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7.1%가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91.5%는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답했고, 88%는 비대면 진료가 당장 중단된다면 일상에서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 경험자는 시간 절약 효과(95.7%), 의료 접근성 개선(94.5%), 대면 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의사 151명, 약사 279명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사의 73.5%, 약사의 56.2%가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의·약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접근성과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의사의 92.7%, 약사의 82.4%는 다음에도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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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면책조항 부재로 인한 불안(54.3%), 환자 병력과 복용 약물 등 파악의 어려움(52.3%) 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약사는 상품평 처방으로 인한 대체조제 제약(40.9%), 처방전 인식 오류 및 팩스전송 지연(40.5%)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증상 및 필요 약 상담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92.7%, 약사 83.9%가 찬성했고, 경험자도 67.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비대면 진료 경험자(61.1%)와 의사(67.5%)는 반대 목소리가 큰 반면, 약사는 찬성 50.5% 반대가 39.4%로 찬성이 더 높았다.
정부와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도입해야 하는 정책을 묻자 비대면 진료 경험자는 비대면 진료 과목 확대(39%), 의약품 배송 허용(37.7%) 등 의료 접근성과 편의를 위한 정책을 꼽았다. 의사는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 마련(44.4%),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 수가체계 현실과(43%) 등을, 약사는 성분명 처방 허용으로 대체조제 활성화(64.9%), 대형 약국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47%) 등을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정책 제안도 이뤄졌다. 선재원 나만의 닥터 대표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은 현장이어야 한다”며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30% 상한, 동일 환자 월 2회 초과 금지와 같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이미 국민이 선택하고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의료의 현실”이라며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협력 기반 구축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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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