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해수부 이전 등 법안 100여건 이달 집중처리”

반도체법-대미투자법도 처리 추진
野 ‘추경호 영장’ 반발 보이콧 가능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1.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중 100여 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집중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가 2차례 열릴 것으로 보고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되 반도체특별법 등 입장이 갈리는 법안도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11월이 입법 측면에서 중요하다. 관세 협상 후속 법안, 민생, 국정 과제 등 이행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11월 13일과 27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100여 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할 민생법안을 110개 정도로 추려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해양수산부 이전법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올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휴전선 인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역시 11월 중 처리가 목표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달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추 전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4일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바 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