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생산성 하락에 해외투자 비중 10년새 5배 늘어”

KDI “생산성 하락 1.5배 GDP감소
한계기업 퇴출 구조개혁 지속해야”

10월 29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5.10.29/뉴스1 

최근 10년 새 국민 소득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이 과거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생산성 둔화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해외 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둔화는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국내 투자를 해외 투자로 전환시킨다”며 “이를 통한 GDP 감소 폭은 생산성 하락률의 1.5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생산성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자본수익성이 하락했고, 국내 투자 대신 해외 투자를 선택하는 국민과 기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 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였지만 2015∼2024년에는 4.1%로 5배 확대됐다.

생산성이 0.1% 하락할 때의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GDP는 0.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하락의 1.5배만큼 GDP가 줄어드는 것이다. KDI는 “국내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를 작성한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총 20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한미 관세협상 내용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과 관련해 “(대미 투자는) 수익성에 따른 유출이 아니라 이번 분석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면서도 “자금이 작지 않은 규모로 나가기 때문에 국내 자금 시장 그리고 국내 투자에 일부 부정적인 요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