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장 “의대 입학때 필수의료 따로 뽑아야”

“필수의료, 의사과학자, 일반전형
셋으로 분리모집하면 불균형 해소
기피과 전공의엔 병역면제 혜택을”

[세종=뉴시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장-교육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일명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통하는 의료 필수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전공, 의사과학자, 일반 세 가지로 나눠 뽑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피과 전공의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대학이 입시 때부터 필수의료 전공 신입생을 따로 뽑는, 분리모집을 시행하는 것이 핵심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가 제시한 의대 분리모집의 큰 틀은 크게 세 가지다. 필수의료 전형, 의사과학자 전형, 일반 전형 등으로 나눠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핵심은 레지던트가 부족”이라며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는 그 분야에만 유효한 면허를 주고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해당 분야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집단위를 분리해서 고3 학생들의 필수의료분야 입학이 조금이라도 쉬워질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과 전공의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차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국가가 그런 정책은 구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응급의학과와 같은) 바이탈 관련 분야에는 형사책임 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내가 말한 정책 구상은 위원회에서 심층토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정책이 되는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에서 정식으로 논의할 방침임을 알렸다.

한편 대입 개편과 관련해 교육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수능 이원화, 수시·정시 통합 등에 대해서는 “대입 제도는 서로 간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내신, 수능, 대학별 평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정합성이 있게 돌아가야 하므로 여러 제도 중 하나를 섣불리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학점이수기준 완화 등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다. 내년 3월 (개선안) 시행을 위해서는 빠른 결정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국교위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