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실관계 파악”…매각 전면 중단

캠코 국감서 尹정부 헐값 매각 지적
與 “돈 되는 재산을 세수 메우는데 써”
李대통령, 진행중 사업 전면 중단 지시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통령실도 관련 사항을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해 ‘세수 펑크’를 메웠다는 여당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에 매각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돈 되는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수혜를 받은 것이 누구냐”라며 “세수 결손이 두 해에 걸쳐 90조 원이 발생했는데, 보존하는 방식으로 (매각)한 거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유재산 매각이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근거와 적절성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매각 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