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장기화땐 성장률 2%P 감소… 회복불능 피해 20조”

美의회예산국 경제 영향 분석
“휴직 공무원 ‘단기 실업자’ 분류
실업률도 최소 0.4%P 올릴것”

1일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2%포인트 감소하고, 미국 경제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 규모’ 또한 140억 달러(약 20조3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미 의회예산국(CBO)은 셧다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셧다운 지속 4주, 6주, 8주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은 연방정부 지출을 지연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셧다운 종료 후 회복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부는 영구적 피해를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속 기간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이 1%포인트에서 2%포인트까지 감소하고, 경제 손실 또한 70억 달러(약 10조1500억 원)에서 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CBO는 4주 셧다운 시 성장률 1%포인트 감소, 2026년 말까지 누적 GDP의 손실 규모가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셧다운이 6주간 이어질 경우 실질 GDP 성장률 1.5%포인트 감소와 누적 GDP 손실 110억 달러, 8주 시에는 2%포인트 감소와 140억 달러 손실을 전망했다. 또 셧다운 기간 동안 휴직에 들어가는 연방정부 공무원은 대부분 ‘단기 실업자’로 분류돼 실업률을 최소 0.4%포인트 이상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CBO는 셧다운 동안 매주 60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이 ‘예외 근로자’로 지정돼 근무를 이어가겠지만 휴직자 또한 65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연방 직원 서비스가 줄어들고 연방 지출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축소되며 민간 수요가 감소하는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셧다운 종료 직후 연방 지출 반등 효과로 내년 1분기(1∼3월) 성장률이 잠시 반등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CBO는 이번 분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2019년 1월까지 5주간의 셧다운 당시 상황을 분석해 도출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무원 해고 규모, 경제 회복 추진 속도 등에 따라 피해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