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핵무기 많아”…비핵화 대신 ‘군축 스몰딜’ 나서나

[APEC 주간 개막]
“北 일종의 핵보유국” 발언 파장
‘핵보유 인정’ 北 요구 수용 모양새… 비핵화 전제 ‘빅딜’→‘스몰딜’ 가능성
핵군축 조건 대북제재 해제 관측도… 정부 경계속 “크게 의미 부여 안해”

亞순방 나선 트럼프, 김정은에 유화 제스처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5일(현지 시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중간 급유를 위해 도착한 카타르 도하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북한은 많은 핵무기를 갖고있다”고 말했다. 도하=AP 뉴시스

“그들(북한)은 실제로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려면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sort of 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다.

그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핵을 언급할 때 ‘불법적인(illegal)’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30일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북핵의 심각성과 불법성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난해 9월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으로 칭하며 논란이 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이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적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을 위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앞으로 핵 군축 및 동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거부하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기존의 ‘빅딜(big deal·큰 거래)’ 대신 상대적으로 협상 진행이 용이하고 북한의 반발도 덜한 ‘스몰딜(small deal·작은 거래)’로의 전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 포기 추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을 제외한 채 북-미 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안정적인 조치 없이 대북 제재 완화를 약속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 김정은과 ‘깜짝 회동’ 위한 유인책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북한에는 핵무기는 많지만, 전화 서비스는 별로 없다”며 “하지만 그(김 위원장)는 내가 (한국에) 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나는 100% 그와 만나는 데 열려 있다. 아주 잘 지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수차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언급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핵을 보유한 나라들처럼 표현한 것. NPT에 따라 핵 보유 권리를 인정받는 나라는 5대 핵보유국(P5·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다시 한번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부르고, 나아가 다수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건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핵 보유 인정’을 주장해 온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7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방한 때 예고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 담판 등에선 성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북-미 정상회동은 실제 결과물과 상관없이 개최 자체만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어 더욱 여기에 공을 들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 비핵화 아닌 핵 군축 등 방향 전환 시사한 것일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동결이나 핵 군축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 해제 등에 나서는 협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 방문 직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자체가 북한에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 군축 및 동결’로 바뀌면 한국의 안보 전략 역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또 한국이 짊어질 안보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 위원장을 대화에 불러내기 위해서든 무엇이든, 미국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했을 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1기 때는 노딜이 스몰딜보다 낫다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노딜보단 스몰딜이 낫다는 분위기”라며 “결국은 김 위원장의 면을 세워주면서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P5가 아니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확실히 자리잡힌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북-미 정상이 만나든 안 만나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근본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