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한도 줄어드는 정책 모기지”…주금공 사장, “바로 잡겠다” 해명

허영 의원 “혼인신고 지연 늘어…정책모기지 구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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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대출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을 받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답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며 “혼인신고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취득세율 높아지는 정책 모기지의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1년 이상 지연된 혼인신고가 19%, 2년 이상된 신고가 8.8%”라며 “보금자리론의 경우 미혼일 경우 연소득 7000만원, 2명 합산일 경우 8500만원을 넘기면 대출 신청이 안 된다”며 “그러니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각자 미혼 상태로 두고 대출 신청 조건을 맞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미혼 1명의 소득 여건과 부부 2명의 합산 소득요건이 디딤돌은 1500만원, 버팀목이 2500만원으로 차이가 별로 안 난다”며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며 “상품 조건을 바꾸는 것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