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폭탄 던진 李정부, 문재인식 폭망 카드 만지작”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서울=뉴스1)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여권을 향해 “부동산 시장에 폭탄을 던지고 정신 못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유세 관련 엇박자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을 정면 조준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10·15 대책 관련 “사실상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했다.

특히 이 차관을 겨냥해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이 국민들의 화를 더욱 돋구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오만과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차관의 배우자가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했다는 ‘갭투자 의혹’까지 드러났는데, 이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투자로 자신은 재미를 봐 놓고, 집값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환멸을 느낄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란을 둘러싼 여권의 엇박자도 지적했다.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 역풍과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논의된 바 없다’고 극구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은 묶고, 세금은 올리겠다는 ‘문재인 식 부동산 폭망’ 카드를 또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마구 풀어 생색내더니 이제 와 ‘세금 폭탄’ 청구서로 되가져가는 것이냐’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