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직제 바꿔 임기훈 前비서관 영전….국방대 총장 임명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 2024.7.19. 뉴스1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윤석열 정부가 장성 직제를 변경하면서까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군 중장)을 영전시켜 보은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방부 장성 직제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11월 국방대학교 총장의 정원(正員)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중장 계급의 인사가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바뀐 것. 이후 국방부는 임 전 비서관을 중장에 진급시켰고 동시에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했다.
군 장성 계급은 일정한 수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방대 총장 정원 변경과 맞물려 중장이었던 육군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의 계급은 소장으로 격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당시 국방대 총장과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만 직제가 변경되면서 둘 사이의 계급을 맞바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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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충성을 다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위해 육군 장군 자리까지 바꾼 정황이 나왔다”며 “결국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채상병 수사 외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임 전 국방비서관에게 보은성 영전을 선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