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출규제로 ‘미리내집’ 경쟁률 떨어져…규제 완화 요청”

[국감현장] 오 시장 “결혼 앞둔 청년은 예외 필요”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지연 우려…보완책 시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정책대출 한도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 “지난번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미리내집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며 “대출 제한을 적용할 때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미리내집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장기 전세 주택으로, 정책대출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8월 중순 진행된 제5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청약 접수에서는 485가구 모집에 1만926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39.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4월 제4차 모집 당시 64대 1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진 수치다.

오 시장은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청년 대상 대출 제한 예외 적용을 건의했지만, 아직 태도 변화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간곡하게 부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 내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서울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여유 공간이 거의 없어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번 10·15 대책에는 어렵게 지정된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순항을 방해하는 요소가 곳곳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이주비와 분담금 부담이 필요한데, 이번 규제는 금융 경색을 유발해 사업 속도를 상당히 저하시킬 것”이라며 “조만간 서울시와 국토부 간 협의를 통해 보완책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