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영향 없다더니… “집값 15억 넘으면 6억→4억”[금융팀의 뱅크워치]

금융당국 내부서도 ‘10·15 대책’ 혼선
복잡한 규제에 이틀 뒤 자료 다시 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뉴시스

10·15 부동산 대책의 복잡한 규제에 부동산 실수요자뿐 아니라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당일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10·15 대책 후에도)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7일 다시 자료를 내 “생애 최초도 주택 가격 15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은 4억 원으로 제한된다”고 번복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 시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초강도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가 겹친 탓에 이날 금융위와 출입기자단의 질의응답 현장에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기존에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LTV 70% 내에서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이 보장됐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일정 소득 등 조건을 충족하고 가구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도 (새로운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여타 정책대출,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서는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 등 기존 규정이 유지되나’라는 질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면 25억 원의 집이라도 기존 규제대로 주담대 최대한도는 6억 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17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 역시 주택 가격에 따라 주담대 최대한도가 달라진다는 내용의 새로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에는 생애 최초 주택 대출을 포함해 온갖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의 헷갈릴 정도로 복잡한 규제에 대출 실수요자의 당혹과 혼란도 당분간 이어질 듯합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