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방미통위·경찰청 등 불법광고 모니터링
네이버·카카오·구글 참여 협의체 구성 자율심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16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유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인을 캄보디아 범죄에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되는 데 대해 “방심위에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수석은 “정부는 관계 기관이 포함된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했다”며 “오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구인 광고 숫자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고, 보이는 대로 삭제하고 있다”며 “오늘 협의체가 긴급 구성됐고 회의도 본격적으로 열어서 통계 등도 집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방심위가 지금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고, 심의 제도도 정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번 불법총기류 단속 때처럼 긴급 심의를 통해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건 행정조치”라고 했다.

이 수석은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