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각종 규제 ‘일단 안돼’서 ‘일단 돼’로 마인드 바꿔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책 개선 주문
줄기세포-영농형 태양광 규제완화

“규제 족쇄 풀어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면서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라며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바이오, 재생에너지, K컬처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을 24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 방식을 순차적 구조에서 병렬형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 규제도 완화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선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K컬처 분야에선 영화 제작 지원을 위한 정책 펀드를 확대하고, 웹툰·드라마 등 불법 해외 유통은 24시간 내 차단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